중한 자유무역협정은 아태지역 경제일체화의 촉진책이다
2015년 6월 1일, 중한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체결되였는데 이는 중한 자유무역구건설의 제도설계가 정식으로 완성되여 곧 실시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한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가 도약식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2004년 쌍방이 타당성연구를 시작할 때 중한무역액은 900억딸라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근 3000억딸라로 뛰여올랐고 년평균 성장속도가 22.3%에 달했다.현재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 원천국,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 최대 유학생 원천국, 최대 여행 목적지국이 되었다.한국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과 투자 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가 되다.중한 양자 무역액은 한국 대외무역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며, 한미, 한 · 유럽 무역액의 합계를 초과한다.중한 양국 정부는 중한 fta 가 시행된 후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할 것이며, 양자 경제무역은 고도의 상호 보완과 융합으로 양국의 경제 성장에 끊임없는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중한 fta는 중국의 실질 gdp 성장을 0.34포인트, 한국의 실질 gdp 성장을 0.97포인트 견인하게 된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량국의 기업과 민중들에게 혜택을 준다.선단양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편으로 량국기업이 더욱 큰 발전기회를 얻게 되고반면 중국으로서는 일부 가전제품, 일용화공품, 한국 특색식품, 의류, 신발과 모자 등 한국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한국에서 대리 구입하는 인기 품목의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이다.한국 소비자들도 중국산 농수산물과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중한 량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경제체로서 량국의 경제총량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총량의 25%를 차지하고 상품무역액은 회원국 무역총액의 29%를 차지한다.량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는것은 아태지역 경제일체화를 추진하는데서 선명한 풍향계적의의가 있다.또한, 한 · 중 fta는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 등 21세기의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지방경제협력을 도입했다.량국은 또 협정발효후 2년내에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금지목록 모식으로 서비스무역과 투자의 제2단계 협상을 전개하게 된다.쌍방은 리익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전제하에서 협력과 규제통합을 진일보 강화하는 제도성배치에 합의를 보았는데 이는 아태지역의 규칙융합을 위해 광범위한 시범효과를 산생하게 될것이다.
서비스무역시장접근 방면에서 선단양 회장은 중국은 주로 한국의 법률, 건축과 관련 엔지니어링, 환경, 오락, 스포츠와 기타 오락, 증권 등 6개 부문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를 해결했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증권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증권기업은 중국의 자격을 갖춘 국내 기관투자가와 협력 영역을 넓히거나 중국의 자격을 갖춘 국내 기관투자가가 발기하는 각종 재테크 상품에 깊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국내 투자자가 한국의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택배 서비스와 건축 서비스 등 중요한 이익을 주로 해결했으며, 기존의 모든 fta 수준을 뛰어넘는 약속을 했다.예를 들어 특급택배서비스의 경우 중국 특급기업은 한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항공운송과 해운을 포함한 각종 국제특급업무를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고, 한국 체신부서가 법에 따라 보류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국내 특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이로써 우리 나라 택배기업이 한국에서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서의 제한조건은 진일보 줄어들고 업무범위도 전례없이 확대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 택배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한국시장진출을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해 량호한 정책환경과 법률보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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